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는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사업의 일환으로 "제 8회 국제관계연구소 월례발표회(CIS Monthly Colloquim)"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2010년 3월 12일(금) 13:00~15:30

❙장소: 정석학술정보관 소회의실(6층)

❙사회자: 박동형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님) 

❙발표자: 박상현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님) 

❙주제: 기탁(Escrow Account)기법을 활용한 북한 핵폐기의 방안의 모색
❙자유토론 진행 

❙내용: 본 연구는 협상론의 기탁기법을 활용하여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탁기법은 렉스와 세베니우스에 의해 1997년 아메리카 에어라인의 조종사 파업에 제안되었다 기탁기법은 네팔의 평화 협상에서 다시 변형된 형태로 등장하였다. 네팔은 좌익 게릴라와 정부군의 오랜 갈등으로 내전상태에 있었다. 최근 네팔의 좌익 게릴라들은 무기의 기탁을 통해 정부군과 평화협정을 맺고 제도권으로 들어와 민주주의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네팔의 좌익 게릴라들의 무기는 과거 게릴라들의 본거지에 가까운 특정 지역에 모두 모아놓고, 이 지역을 UN 평화군이 지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무기가 들어있는 창고의 열쇠는 게릴라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무기고는 최소한의 전투병력이 아닌 경비병력이 지키기 때문에 게릴라들로서는 정부가 합의를 파기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무기를 들 수 있는 기회를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평화적으로 운영되는 한 제도권에서 활동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서로 믿지 못하는 두 당사자가 기탁을 통해 모두의 목적을 만족시킨 사례이다.

기탁기법을 활용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북한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기존 핵무기를 보관한다.
● 둘째, 무기고의 출입권리는 북한이 가진다.
● 셋째, 경비병력은 최소화해야 하고, UN 평화유지군이 경비를 담당한다. 경비병력은 보관무기의 반입에 대한 검증과 이를 위한 시설을 보유한다.
● 넷째, 미국의 정밀타격의 가능성은 낮추기 위해 UN 평화유지군에서는 다수의 미군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섯째, 평화유지군의 주둔비용은 참여국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