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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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활교수님 사진 성명성희활 ( 成熙活 / SEONG HYE HWAL )
소속법학전문대학원
이메일hhseong@inha.ac.kr
연구실전화0328607919
임용일자2008 .09 .01
직급교수
연구실명법전317
세부전공증권법, 금융법, 상법
학력
  • 한양대학교(학사)/법학과
  •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석사)/법학과
  •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박사)/법학과
경력
  • 1990.01 ~ 2008.0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법무팀장
  • 2002.05 ~ . 뉴욕주 변호사
  • 2008.05 ~ . 한국증권법학회 총무이사
  • 2009.02 ~ 2011.1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위원
  • 2009.03 ~ 2013.03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09.04 ~ 2011.03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
  • 2009.04 ~ 2011.12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
  • 2012.04 ~ 2014.04 해양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2013.06 ~ 2015.06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
  • 2013.10 ~ 2015.10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 2014.11 ~ 2016.11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 발전위원회 위원
  • 2014.11 ~ 2016.11 인천광역시 인천녹색기후포럼 위원
  • 2016.07 ~ 2018.05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고충처리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업적

학위논문

주요학술논문

  •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법적 문제 - 유가증권법정주의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40권,4호, pp. 481~517, 2022
  •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24권,1호, pp. 411~446, 2021
  • 우회상장 규제의 역사와 현황 및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34권,1호, pp. 9~39, 2020
  • 자본시장법상 ‘정보평등원칙’의 규제철학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적 상충 및 그 조화로운 해소 방안, 증권법연구, 20권,2호, pp. 39~78, 2019
  •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네거티브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 방안 연구, 법과정책, 24권,1호, pp. 131~161, 2018
  • 가상화폐의 공모(ICO)와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방안, 상사법연구, 37권,1호, pp. 63~103, 2018
  •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에 따른 부당이득 산정에서 인과관계 증명의 문제, 기업법연구, 31권,3호, pp. 391~420, 2017
  •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적 규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30권,4호, pp. 47~80, 2016
  •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관련 최근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대한 고찰, 증권법연구, 17권,3호, pp. 63~113, 2016
  • 금융상품의 적합성원칙 관련 대법원 키코(KIKO) 판결의 분석과 평가, 증권법연구, 17권,1호, pp. 39~77, 2016
  • 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도입의 함의와 전망, 증권법연구, 16권,1호, pp. 135~174, 2015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에 대한비교법적 검토, 일감법학, 29호, pp. 153~190, 2014
  • 금융규제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14권,3호, pp. 891~923, 2014
  • 교육에서 자문으로의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 증권법연구, 15권,1호, pp. 357~400, 2014
  •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한 연구, 비교사법, 20권,3호, pp. 637~674, 2013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14권,2호, pp. 391~421, 2013
  • 영화 '작전'에 대한 금융법 및 자본시장법적 고찰, KRX MARKET, 100호, pp. 8~40, 2013
  • 미국 준법통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연방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의 역할과 시사점, 사법, 19호, pp. 55~97, 2012
  • 증권의 장외 대면거래상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대법원 판결 2004다62955와 관련하여, 법학연구, 19권,3호, pp. 59~87, 2011
  •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서 이종증권간 차익산정의 문제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5권,3호, pp. 9~35, 2011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에 대한 고찰 -통합 금융분쟁조정원(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며-, 상사법연구, 30권,2호, pp. 715~766, 2011
  •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관한 고찰 -체계 변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고찰-, 증권법연구, 12권,2호, pp. 285~312, 2011
  •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서의 상장법인 적용규정 및 개선 과제, 상장협연구, 63호, pp. 94~112, 2011
  •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CP)의 법적 문제, 법학연구, 13권,3호, pp. 45~74, 2010
  • 국내 헤지펀드의 본격 도입에 따른 규제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고찰, KRX MARKET, 63호, pp. 7~46, 2010
  • 자본시장법상 연계 불공정거래의 규제현황과 개선방향 - 주가연계증권(ELS) 연계거래를 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6권,2호, pp. 47~84, 2009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공매도 규제의 변화와 시사점, 한양법학, 20권,3호, pp. 213~243, 2009
  •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타당성 고찰, 법학연구, 12권,2호, pp. 181~214, 2009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규제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인권과 정의, 389호, pp. 56~79, 2009

주요학술저서

  • 자본시장법 강의, 캐피탈북스, 2018 , 201812

북 챕터

특허

서훈/표창/수상

  • 2016년 우수논문상, 한국증권법학회, 201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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